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고향 소멸 위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출생-사망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한 시점에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해 지방은 소멸 직전"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총리의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돼 불균형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과밀돼 있는 인구 분배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지방으로의 귀농 귀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 교부금 보전과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 북부지역의 낙후된 철도망 환경을 언급하며 4차 철도망 계획에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대해 김 총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제120조)등 균형발전에 관한 조항이 세 개씩이나 들어가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민주사회의 핵심적 가치다. 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지난 경기도 물류창고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의 희생에 조의를 표하며 순직소방관 및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공휴일법 적용 제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해 김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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