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드 코로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안성관(대구시교통단체연합회장)

기억조차 아득하다,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노한 2년 가까운 세월들을 거꾸로만 살아 온 것 같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점령군처럼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자유의 시간들을 순식간에 빼앗기며 살아 온, 전 세계 시민들의 약 2년간의 지난 삶들이 말이다.

2019년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집중 발생한 코로나는 3개월도 채 안돼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에게 국경과 인종의 구분 없이 넘나들며 지구촌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갔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시민을 감염 확산과 치사율에 대한 공포로 몰아가며 일상적 자유와 소소한 웃음까지도 순식간에 찬탈해 버렸다.

이러한 바이러스 확산의 통제와 격리사회 속에도 집중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해 경제 코로나 장기화의 피해 정도에 따른 새로운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 쪽에서는 배송 선두업체인 쿠팡을 선두로 한 퀵 배송업, 오토바이 푸드 배달 등의 업종들은 사상 초유의 매출 확장세로 치닫고 있다. 다른 한 쪽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약 1천만명에 이르는 생계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세버스 운송업 종사자들은 코로나 이전의 매출 대비해 업종별로 70~90% 정도의 극심한 영업 손실로 집단 폐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작금의 상황들이 이러할진대 정부와 여당 측은 직접적인 피해업종의 종사자들의 피해와 손실 보상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대선 정국으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우울해진 한국 사회는 매일 약 36.5명 정도가 자살에 이르고 있다. 이는 3년 연속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의 총사망자가 30만4천948명이고, 그중에 코로나19 사망자가 950명이다. 또한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3천195명으로 1일 평균 자살자 수는 30.1명으로 집계돼 코로나 사망자보다 13.9배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이며, 이 중에 고령의 중증 위험 질병군의 고령자가 83%대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수치가 한국사회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 즉 지금껏 구사해 온 '선별 진료, 격리'의 일관된 '포스트 코로나' 방역 체계하의 사회적 공익성이 '중증 환자, 집중 치료'라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의 사회적 공익성보다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 한국 사회는 지금껏 구사해 온 '포스트 코로나'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민사회의 소소한 일상회복과 함께 피해 집중 업종의 경제회복을 동시에 가져 오는 '위드 코로나'의 과감한 대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고자 한다.

지난 7일 기준으로 한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7.6%에 달했고, 오는 25일이 되면 2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미 영국,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기존의 '포스트 코로나' 방역체계에서 벗어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시민들의 경제적 복원과 소소한 일상을 매우 안정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의 정치권은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성숙된 총체적 합의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잃어버린 시민들의 경제적 회복과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코로나 이전으로 조속히 되돌려주기를 촉구한다.
안성관(대구시교통단체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