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 이차전지 소재업체 에코프로 캠퍼스 전경. <경북도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수도권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연구용역 발표 결과에 따라선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수도권으로 확대했을 때의 효과와 장단점 등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라고 밝혔다.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수도권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정·재계 요구가 있었고, 규제자유특구 도입 2년이 지난 만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는 "연구용역 결과 수도권에도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풀어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다.

특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정부는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원격의료를 비롯해 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자율주행, 탄소 융·복합, 수소연료, 산업용 대마, 무인선박 등 산업 분야에 5차에 걸쳐 총 28개 특구를 지정한 상태다. 현재까지 기업 350여 개가 특구 사업에 참여해 9천500억 원 규모 투자유치와 1천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규제 자유 특구의 성과를 보고 수도권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규제자유특구의 수도권 조성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 기술을 가진 수도권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신산업·신기술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규제자유특구를 수도권에 조성하면 어떤 기업이 지역으로 오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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