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소제 등 인구소멸막기...경북도 '두 지역 살기 프로젝트' 추진한다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복수 주소제 도입·빈집 활용 정책 연계·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지정 등 9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경북도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마중물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30일 도시와 지방 간 '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듀얼 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뜻한다. 지방의 인력부족 해소·커뮤니티 활성화·유휴공간 활용·지역경제 활력 효과 거양을 정조준했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이다.

생산 일자리형·휴양거주형·교육 연수형·여가체험형·해외유입형 등 5개 사업 모델을 적용한 46개 과제(23개 시·군별 각 2개씩)도 함께 도출했다. 세계 명상마을 조성(문경),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울진), 진보 갓바위지구 택지 단지 조성(청송), 3일은 안동에서 4일은 도시 거주프로젝트(안동), 휴먼 치유도시 조성(예천) 등이 지역 특화형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주목할 것은 이 전략 실행을 위한 9개 핵심과제를 별도 제시한 점이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지정 △복수 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듀얼 라이프 추진 관련 갈등 해소 △민관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全) 도민 듀얼 라이프 운동 전개 △메타버스 (가상공간)를 활용한 듀얼 라이프 활성화다. 경북이 동병상련을 겪는 다른 지자체를 대신해 총대를 메고 가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복수 주소제가 관철되면 실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방은 인구증가와 함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분야 기준완화에는 농어촌 주택 및 고향 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포함된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한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지정은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내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듀얼 라이프 통합플랫폼 구축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각종 정책들이 수립중이지만 궁극적으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새 유형의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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