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사단 후적지 개발땐 강북지역 균형개발·도시활성화 기대

육군 제50보병사단(이하 50사단) 이전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50사단 이전 추진을 내세운 후보가 적지 않았다. 금호강을 기점으로 북쪽에 위치한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였다. 북구청 역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시험장과 더불어 50사단 이전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대구50사단 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측은 군위군 편입으로 이전 부지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위군도 50사단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북지역 상당 부분 군사시설
도시개발사업 제약 적지 않아

창원시 39사단 이전 성공사례
민투 방식 이익금 1200억 남겨

부대 이전 다양한 갈등 불거져
민·관·전문가 '소통창구' 필요

◆"50사단 이전을 통한 강북지역 활성화"

50사단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난 1955년 39사단과 함께 창설됐다. 후방 지역 방어 임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경북도 달성군 성서읍 용산동에 주둔지를 마련했다. 이후 1994년 현재 위치인 북구 국우동·학정동으로 이전했다. 50사단은 대구·경북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부대로 직할대 외 보병여단 5개를 산하에 두고 있다.

이전 당시 도심 외곽지역에 해당했던 50사단 인근 강북지역은 지난 20여 년간 급격한 변화를 이뤘다.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인구가 급증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발간한 '2030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과 계획'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16년 인구 증감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무태조야동(379.61%)이고, 국우동(280.99%)과 동천동(122.1%)이 뒤를 이었다. 북구 전체 인구 규모는 감소한 반면 강북지역 6개 동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난 11월 기준 대구 북구 인구는 총 43만6천49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만3천191명(58%)이 강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증가 외에도 분야별 주요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월 대구 최초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대구 국제고등학교가 개교했고, 지역 최대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우터널,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통 여건 역시 크게 개선됐으며 내년 준공 예정인 도남공공주택사업지구 건설로 추가 인구 유입도 예상된다.

문제는 강북지역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도시개발에 있어 제약이 적지 않아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50사단 인접 지역은 도시화 진행으로 이전과 환경이 달라졌다"면서 "기존 군사시설 위치를 새롭게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 진행 및 후적지 개발을 한다면 강북지역 내 균형개발, 도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경북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군사시설 이전 요구는 대구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50사단과 마찬가지로 도시발전과 팽창으로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군부대가 도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9사단 이전 사업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15년 창원시 의창구 중동과 북면 일대 60년간 주둔한 향토부대를 함안군으로 이전했다. 해당 사업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반으로 한 민간투자방식을 채택해 1천200억원의 이익금을 남겼으며, 후적지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건설됐다. 군부대가 새롭게 자리한 함안군도 경제성장, 지역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시설 병력과 종사자 등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 것은 물론 지방재정수입 증대, 건설업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창원시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공청회를 수차례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지역과 후적지 개발 방안을 결정했다. 50사단 이전 사업 역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사업에 대한 의견 충돌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이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라며 "이전 사업은 이전지 주변 주민뿐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통합신공항이라는 대업을 달성하면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후적지 개발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4차산업 혁신성장의 발판이 될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의료 및 웰니스 관련 기업 및 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데이터센터, 치유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부대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 대비해야

군사시설 이전은 관련 법에 따라 크게 △사업 계획 △부대건설 △완료·운영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정 사업'을 택하면 군 자체적으로 기관의 소요(요구)제기·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이전 건의·협의, 사업방식 승인 후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면 부지매입, 대관협의가 진행된다. 또 실시계획승인과 설계, 건축협의·인허가를 거쳐 착공이 이뤄진다. 통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시작되며 50사단 역시 같은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에 건의·협조를 요청하고 정책실무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한다. 군사시설 이전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진행된다. 군사시설 부지는 국방부가 관리 주체지만, 국유재산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전지 선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군사시설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로 인한 '기피 요소'와 경제 활성화 등 '선호 요소'가 혼재한다. 지역사회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의 '군사시설 이전 관련 갈등의 특징과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전사업 절차 단계별 주요 갈등도 다양하다. 보고서는 "계획 단계부터 사전 갈등관리방안을 수립,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의견 청취 및 소통 창구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