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3년 사이 무려 33%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대구에선 최근 2년간 위험물 소지·주취 소란·업무 방해 등 공무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이 35%나 급증했다. 지난 8월 대구 시내 한 지자체에선 법규정상 불가능한데도 민원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반복 민원을 제기했다. 급기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난번 변호사 사무실처럼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나 질러볼까"라며 위협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의뢰인이 대구 시내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를 해서 7명이 숨진 직후라 극도의 공포를 느껴 휴직했다.
특히 민원업무가 주된 직렬인 지방직과 사회복지·세무직렬 공무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면 피곤해지고 승진 등에 지장이 있기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동네북'이 되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목소리 크고 생떼를 부리면 민원이 해결된다는 폐습이 고착화했다. 앞으론 관공서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다간 패가망신한다. 정부는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악성 민원인에겐 민형사상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대구 달서구·수성구·북구에서 관련 조례안을 시행 중에 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악성 민원인의 횡포에 공직사회가 끌려다녔다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온정주의를 벗고 엄하게 대처하길 주문한다. 아울러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감동을 하고 수긍할 수 있게끔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민원업무가 주된 직렬인 지방직과 사회복지·세무직렬 공무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면 피곤해지고 승진 등에 지장이 있기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동네북'이 되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목소리 크고 생떼를 부리면 민원이 해결된다는 폐습이 고착화했다. 앞으론 관공서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다간 패가망신한다. 정부는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악성 민원인에겐 민형사상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대구 달서구·수성구·북구에서 관련 조례안을 시행 중에 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악성 민원인의 횡포에 공직사회가 끌려다녔다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온정주의를 벗고 엄하게 대처하길 주문한다. 아울러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감동을 하고 수긍할 수 있게끔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선택한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14.25502e5ec002472483083f4c4c667145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