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과 임기내 연 100만원의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등 '10대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 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적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신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개헌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대위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주제로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도 공약으로 세웠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국민 의사를 수렴해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천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도 공언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주제로 하는 경제 공약으로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의 완전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된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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