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4당 대선 후보들이 3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 저마다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이라는 큰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각론에서는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재정 도입을 통한 100% 손실보상을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 재정도 고려하는 손실 보상,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자 증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 손실보상에서는 공감대 형성
21일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후보들은 경제 위기 해법을 두고 충돌했다.

먼저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신 책임졌다"며 국가 재정을 통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윤 후보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 본 분들에 대해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에 돈을 많이 썼지만, 다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 국가 재정을 늘리고 한편으로는 재정의 건전·안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 지원과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해야 한다고 여당에 각을 세웠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됐다"며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 "불부터 꺼야지"·尹 "날치기 통과, 찔금 지원 반대"…첫 주제부터 충돌

이날 양강 후보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들 어려움 겪는 부분 보면 안타까우시죠"라며 "피해를 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에 (야당이) 왜 반대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말 이해 안 된다. 국민들께서 국가 대신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의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불났으면 불 꺼야지 양동이 크기로 싸워선 안 된다"고 윤 후보를 지적했다.

이후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170석 여당이 법안 날치기 통과할 때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뜻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에선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날치기 처리' 했지만 헌법상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 보상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소급 보상한다고 했지만,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가 이같은 문제를 심 후보에게 묻자 이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그게 토론인가. 다른 사람 주장을 못하게 봉쇄하나"라며 "기본적인 토론 규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사회자의 중재로 마무리 됐다. 이후 이 후보는 "코로나가 진화해서 치명률이 작아지고 (감염속도는) 빨라졌다"면서 "보로 홍수를 못 막는다. 방역을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차 접종까지 맞은 경우 위험성 낮은 사람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허용해도 상관없다고 본다"면서 "이런 것이 문 정부 관료들과 의견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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