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22세기 코리아연구원장/대경대 경찰행정과 교수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날 선 논리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지만 가장 큰 이슈는 대장동게이트 몸통 찾기와 몸통 규정짓기로 코미디 아닌 코미디로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 공정의 설계가 잘못돼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설계자에 책임이 있는 것은 상식일 듯하다. 여기에 후보 부인문제 등의 보도에 함몰되어 정작 우리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증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 몇 가지 언급해본다.

첫째, 대통령은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국민가수'를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다. 최소 3천명 이상의 자리를 좌지우지하며 함께 일해 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 개인의 됨됨이와 언변도 물론 중요하거니와 그가 속해 있는 당 조직의 면면도 중요하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가 속해 있는 조직에 하자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후보 선택에 후보가 속한 조직, 즉 정당을 평가하는데 우리 국민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말해주듯 평화에 대한 환상과 막연한 믿음은 결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시가지가 폭격당하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는 참담함에서 종이와 잉크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데 무한 공감을 느낀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안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자위력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셋째, 필자는 20여 년 전부터 청와대를 '붕어빵 틀'이라고 강의해왔다. 누가 들어가도 꼭 같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곳이다. 궁궐 구조의 현 청와대 구조는 21세기 급변하는 세상의 담론을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최근 수십 년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넷째, 세계는 지금 NFT·메타버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국 통화로 거래하는가 하면 중국도 자국의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사회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투명한 화폐, 탈권위주의적인 화폐를 국가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해야 할 때다. 대선 토론회 어디에도 다가올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진지한 논의가 결여된 점은 너무나 아쉽다.

다섯째, 적정 수의 인구는 국가의 안위와 미래, 안보,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가 25만5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산율은 0.81명으로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 여야가 거국적인 조직을 구성해 출생률 회복과 지방소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자살로 인한 인구 감축을 막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2020·2021년 2년간 코로나 사망자는 약 2천500명, 극단적 선택 사망자는 약 2만5천명이다. 극단적 선택은 코로나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질병인 데도 극단적 선택에 대한 미화 및 잘못된 예우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이 심각하다. 급증하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의 책임에 대한 반성 및 성찰과 더불어 출생률 감소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정책대안이 수립돼야 한다.

그밖에 국가 예산, 양적 완화, 부동산 정책, 북한핵, 법인세 문제 등에 있어 전향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하여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22세기를 걱정하는 성숙된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서애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임진왜란 극복의 원인으로 '백성들의 굳은 결의와 애국심'을 적시했다. 질곡의 근현대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굳은 결의, 스마트함이었다. 정당에 충성하는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애국심 강한 스마트한 국민이 필요한 때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낼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해 22세기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떠올려 본다.

박상현(22세기 코리아연구원장/대경대 경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