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두지않는 공약 사항"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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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5   |  발행일 2022-05-26 제6면   |  수정 2022-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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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국민희망대표 초청 대통령 취임 기념 시계 증정식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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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5일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라며 공약 사항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에서 세평 수집과 검증의 상당 역할을 내각으로 이전해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검증 자료를 토대로 종합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낙점이 이뤄지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법무부 장관이 '국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도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길 생각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우려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인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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