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 정부는 중요 국정 파트너, 자주 만나 소통해야"…반도체 육성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지방 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시·도지사와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지방 정부와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인재 육성도 강조하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국무위원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방과 중앙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 등을 국정파트너 인식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로 새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출범하는 것"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등 지자체·내각·대통령실 모두가 민생 안정에 매진하자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다만 광역단체장과 대통령이 만나는 시기는 '빠른 시일 내'라고 언급됐을 뿐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도 만나기보다 당선인이 지방의 재정 상황이나 현안을 파악한 뒤에 만나야 의미있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선인이 지역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뒤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간략한 강연도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결단 없이는 고도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10건 등이 처리됐다. 여기에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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