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학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고영선 연구부원장은 8일 열린 추경호 경제 부총리와 경제 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영선 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부금 규모 결정 또는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이 가능하다"라며 "교육부 재정지원 및 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경쟁력 높은 대학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일반지자체-교육지자체 간 권한을 재배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대학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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