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부 2차관. 기재부 제공.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더욱 적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들은 13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예타조사 전문가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적실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경제·재정규모 확대 등의 여건 변화에 상응해 예타대상 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예타에 좀 더적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사업별 정책목적이나 특수성을 예타에 적극 반영하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예타제도가 경직적·획일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제도 개편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실천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국회도 이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예타 대상 기준 총사업비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국비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담는 동시에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초광역 협력시대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의 예타 반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시급 사업에 대한 신속 예타 절차 적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0C) 사업 추진의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