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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임기내 성과 집착하면
자의적인 혁신정책 결정 우려
지역대학 인재·역량 적극 활용
산업경쟁력 하락세 극복해야
대구만의 협력모델 창출 위해
범지역사회 조직 구성 불가피
市 '고등교육 전담 局' 신설도
◆대구시-지역대학 협력 부족
현재 대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침체다. 1980년대 이후 중앙집권화가 가속화하면서 대구의 산업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우수한 젊은 인재는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는 실정이다. 산업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청년인구 유출로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근본 대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대구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 부족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학의 연구력이나 인력 활용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고, 대학은 특별하게 대구시와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대학은 경영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교육부 관할이라 지역사회에 무관심한 경향마저 보이기도 했다. 지자체와의 관계 형성 여부가 정부지원을 받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도 대학의 이런 태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력해 지역혁신을 이끌어가기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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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 정부가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시와 지역대학은 새로운 관계 형성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자체·대학·지역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혁신을 이끌게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권한이 대구시로 위임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인재육성과 연구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산(경북)은 일반대 8개, 전문대 8개 등 무려 16개 대학이 몰려있어 세계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대학도시를 이루고 있다. △과학특성화대학인 DGIST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를 비롯한 일반대(4년제) △직업교육의 요람인 전문대 등 대학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특징도 갖고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우수 학생부터 빨리 취업을 원하는 학생까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성화가 잘 돼 있다. 이처럼 지역대학이 가진 다양한 특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될 경우 지역혁신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자체 능력에 회의적 목소리도
하지만 교육부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고등교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교육부조차 대학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비현실적인 규제, 계량주의적 평가 등으로 대학발전을 저해해 왔음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과연 지역대학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자체가 대학을 일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다루듯 정책을 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대학은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펴야 하는데, 단체장이 자기 임기 내 성과에 집착할 경우 대학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많다. 나아가 대학사회의 컨센서스 없이 지자체가 자의적인 정책 결정을 할 경우 대학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될 것을 우려하는 대학관계자들이 많다.
◆거버넌스 구조 잘 만들어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대학, 지역사회가 원활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사회는 서로 간에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지역혁신·지역발전이라는 대의에는 목표가 같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단계에 들어가면 우선순위와 가치 등이 달라 의견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지자체와 기업은 좀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려 할 것이고, 대학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분야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균형발전 측면을 중시하기에 정책목표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런 만큼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뒤 정책결정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 지역사회 조직' 출범할까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칭 '대학 컨소시엄 대구경북' 출범 필요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적 변화이지만 지자체나 대학 모두 전혀 낯선 환경인 만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접점 마련을 위한 '범 지역사회 조직'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대학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학 컨소시엄 대구경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교육도시로 대구경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 나아가 각 대학이 가진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협력 필요성도 있다. 이런 환경에 지역사회가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학컨소시엄 대구경북'을 통해 선도적인 지자체·지역대학 협력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 고등교육 전담부서 신설
대구시와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조속히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의 업무가 위임되면 대구시는 우선 고등교육 행정에 대한 이해, 지역대학 실태 파악, 국가 및 다른 나라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에는 고등교육 행정 전문가가 없다. 또 축적된 고등교육정책도 없다. 그동안 대구시는 사실상 지역대학 정책이 부재했다. 현재 대학·청년 관련 업무는 혁신성장국·청년정책과·교육협력정책관 등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 상호 간 연결성도 약하고 일관성 면에서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시 업무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고등교육 정책을 전담할 총괄부서 신설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통해 기존 대학·청년 관련 업무에다 정책입안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담 '국' 단위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 지역혁신 전략에 맞춰 지역대학과의 협력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역대학 국제 경쟁력 향상, 국내외 유학생 공동 유치, 해외대학 교류, 해외 취업 등 대학업무는 매우 다양한 만큼 전담 부서 신설은 꼭 필요하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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