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시대 '대구 백년대계 설계하자']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K2 이전 국비화' 洪 정치력 시험대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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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7   |  발행일 2022-06-07 제1면   |  수정 2022-06-07 07:05
가덕도신공항 투입 국비 14조
TK신공항엔 청사 등 200억 뿐
새 특별법으로 정부·국회 설득
국비 지원 불균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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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지난 1일 6·1 지방선거 당선 직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역동의 대구를 만들고, 50년 미래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4년을 넘어 50년 대구 설계를 공언했다. 50년 나아가 100년을 생각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세계적 공항 전문기업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평가 결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 '밀양'과 경합했던 '가덕도'는 3위로 사실상 꼴찌였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 4월29일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13조7천억원의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사흘 전 국토부 스스로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투입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51~0.58이라고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밀어붙였다. SOC 사업에서 B/C가 1 이하로 나올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ADPi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을 14조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받아 건설키로 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해상에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의 건설비를 20조까지 추산하고 있다. 밀양신공항의 꿈을 접고 다시 추진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비교하면 20조원 대(對) 200억원, 1천 대 1이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 국비는 민항청사와 주차장 조성비 200억원에 불과하다.

홍준표 당선인은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016년 당시 경남도지사로 ADPi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홍 당선인이다. 5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을 발휘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홍 당선인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국비 지원을 위해 자신이 발의했던 특별법 법안과 추경호 의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별법 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법안이 7월쯤 발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여건 상 통합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난제다.


닮은꼴인 광주 묘책 벤치마킹 '솔로몬 지혜' 기대
전액 국비 '민간' 이전부터 확정
지역 국회의원 협조도 필수조건
국힘 역시 당론으로 힘 보태야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염원했던 밀양신공항이 무산된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촉구대회'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당시 밀양신공항추진위는 '지방은 죽었다'라는 문구를 관 속에 넣어 상여 의식까지 계획했지만 주위의 만류로 실행하지 않았다.

홍 당선인은 대구시민의 눈물을 발판 삼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국비 지원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대구처럼 군공항과 민항이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광주는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상 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피해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민간공항 이전부터 확정했다. 지난 수년간 광주공항 이전 관련 회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으로 당선됐다.

대구시민들은 홍 당선인에게도 이 같은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명분은 충분하다. 국방부가 2010년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대구시민에게 지급한 K2 군소음 피해 배상액이 무려 5천억원에 이른다. 국방부가 매년 500억원 가까운 K2 군소음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대구공항 이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국방부는 앞으로도 매년 5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대구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이전특별법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해 홍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홍 당선인의 정치력과 추진력이라면 반드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국비로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특히 대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 조건이다. 그동안 동네 불구경했던 대구 국회의원들이 홍 당선인 체제 출범 후에는 단일 대오를 갖춰 정부의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듯이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입지 평가 꼴찌 가덕도신공항이 국비 14조원으로 건설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국비가 달랑 200억원만 투입된다면 아예 대구국제공항 이전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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