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두고 여야 본격 충돌…민주당, TF공식 출범으로 맞대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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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8 | 발행일 2022-06-29 제5면 | 수정 2022-06-29 08:24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김병주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국민의힘의 주장을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로 규정했다. 또 SI(기밀자료)를 확인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역공에 나섰다.

같은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공무원 이 씨가 '추락'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

민주당 김병주 의원(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것에 불과한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해경과 국방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북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치보복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월북 여부' 규명이 핵심이기 때문에 SI(감청정보) 자료를 열람해 당시 판단이 적합했는지 따져 보자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무분별한 군사 정보 공개로 인한 안보 해악은 최소화하면서 사안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 가능한 SI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으로 자료 공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SI 공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진실 규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흠집 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 없다. 이제 (군의 SI 자료를) 공개하자"고 맞불을 놨다. 이어 "이 사건을 일으킨 분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 공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I 자료는 군의 기밀 중 기밀이다. SI 자료가 공개되면 무선 감청 통로, 분석 방식은 물론이고 극히 민감한 휴먼트(북한내 인적 첩보 경로)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윤 대통령은 이미 SI 자료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위험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에 민주당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기록물 공개는 불가능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해 첫 보고를 받을 때 정부가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추정해 보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 씨 사망 3시간 여 전 문 전 대통령은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첫 보고에서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24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월북으로 돌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조 관련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