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입구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산하 위원회를 대폭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설치된 위원회 199개 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나머지 99개 위원회 중 51개에 대해 우선 통합·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민선 8기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으며,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통합·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비 대상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기능 대체,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이다.

우선, 정비 대상이 된 51개 위원회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을 근거로 설치돼 내부방침 결정으로 즉시 정비하고,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둔다)을 근거로 설치돼 조례 개정 후 정비할 예정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 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