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TF 구성 막바지…정부-달성군 입장차 좁혀질까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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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8 18:27   |  수정 2022-08-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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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 조감도.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교도소(달성 화원읍 천내리) 후적지 개발을 위한 기획재정부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다. 지지부진했던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되는 가운데 기재부와 달성군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달성군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혹은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영남일보 8월3일자 2면 보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을 위한 TF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킥오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기재부·LH(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시·달성군이 참여한다.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1천500억원을 투입해 교정박물관·예술회관 등 판상형 도시문화공원으로 건립하는 계획안과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교정·법무타운 등을 건립하는 2천억원 규모의 사업안이 검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달성군은 최근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유치)을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에이스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공개했다. 반면 기재부와 LH는 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용으로 매각하거나 자체 개발해 그 재원으로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동주택 없이 시민공원 등 공공시설로만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대구시·달성군의 계획과 상반되는 것이다.

기재부와 달성군의 이 같은 입장 차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 계획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향후 열릴 TF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달성군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H 측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대구시와 달성군이 공공성 강화란 점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반면 달성군은 "2011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광장·시민공원·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현 부지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교도소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 안대로 가야 한다. 교도소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보다는 공원이나 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재부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 구성안은 마련됐지만 TF가 출범한 건 아니다"며 "조만간 TF가 출범해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이 나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LH가 위탁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LH 간의 이견을 중재자 입장에서 잘 조율해 보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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