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균형발전 예산이 내년 대폭 삭감됐다. 국회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2조1천9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천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꾸준히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우리 국민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방시대 실현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혀 지방의 생존권 위협 조치라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지방대학의 목숨줄과 같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도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을 조건으로 거리낌 없이 풀었다.
정부가 과연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이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공식 행사에서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지방에 신규 산단 육성, 교육 환경 제고 등 각종 지원책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 등 구체화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더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수도권 초집중화 및 난개발로는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도 공멸한다는 인식 아래 특단의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혀 지방의 생존권 위협 조치라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지방대학의 목숨줄과 같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도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을 조건으로 거리낌 없이 풀었다.
정부가 과연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이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공식 행사에서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지방에 신규 산단 육성, 교육 환경 제고 등 각종 지원책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 등 구체화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더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수도권 초집중화 및 난개발로는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도 공멸한다는 인식 아래 특단의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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