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안 확정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을 비롯해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맡는다.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사이의 위상과 예우를 받는다.

또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상민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기능 축소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훈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갖게 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다.

이 밖에도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이 이관되며,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한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어제(5일)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오늘 발표된) 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