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2020년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사살·소각된 사건과 관련,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 국정조사, 감사원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수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의 태도는 '내로남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고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한 7시간을 말한다. 대법원은 최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안고 있다.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살해될 때까지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관련 첩보를 106건이나 삭제한 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린 점 등이다. 모두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3시간'도 의문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씨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무례한 짓'이라고 거부했다.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안고 있다.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살해될 때까지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관련 첩보를 106건이나 삭제한 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린 점 등이다. 모두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3시간'도 의문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씨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무례한 짓'이라고 거부했다.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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