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24일 출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4일 출범했다. 공대위는 지난 1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 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곳의 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이후 전국의 122곳의 교원과 학부모,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해 출범한 시민단체다.

이들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부당성 등을 알리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김지철 위원장(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천636개교나 된다. 또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초·중등교육에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어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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