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규모 병원 46곳서 273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46곳 모두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지역 소규모 병원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간 50 ~300인 규모의 직원을 둔 대구경북 소재 중소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업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된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및 시정조치 등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과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대상 46개 중소병원 모두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총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9건이다. 체불된 금액도 4억1천500만원에 이른다.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장시간 근로 위반 등이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통상임금 산정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조치와 더불어 지역 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해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병원 종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열악해진 근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번 근로감독을 기획했다. 지역 중소병원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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