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결혼 전·결혼·출산에 대한 지원책 강구 예정

지난달 22일 대구 북구의회에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대구 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가 북구 인구정책 전반을 분석·점검한 결과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대구 북구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모임'은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출산 지원 정책 △인구정책 관련 법과 조례 분석을 통해 제·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9월 29일 (사)따뜻한사회정책연구소의 주관 용역 착수보고회(영남일보 10월 3일자 보도)로 시작됐으며,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등 저출산 대응 관련 지역 현장답사가 진행됐다. 10월 중순 중간보고회에 이어 이번 최종보고회로 연구가 마무리됐다.

인구 관련 조례 중 북구에 없는 대구 7개 구·군 인구 관련 조례 현황. 대구 북구의회 제공

우선 연구 모임은 인구 관련 조례 중 타 지자체에는 있지만, 북구에는 없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수성구에만 마련돼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의해 북구에 공동 육아 나눔터 '나무'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아동수당 지급,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의 조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저출산 대응·지원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에 선정될 수 있는 우수 정책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북구는 3년 연속으로 대구시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북구 인구 정책에는 없는 결혼 전·결혼·출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임신 전 '예비 부모 혼인 전 건강검진', △임신 '행복한 아가 맞이' 출산 준비 교실, △육아 '다둥이 차량 렌탈'등 임신 전·임신·육아 지원책은 마련돼 있으나 그 외의 지원책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지원 정책 중 비예산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중 부산 동래구를 비롯한 18개 시·군·구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 산모 유축기 대여'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 외 10곳이 시행 중인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2021년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 49개 사례와 2022년 사례를 활용해 비예산 우선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2012년까지 증가하던 대구 북구의 인구는 10년 새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2년 44만8천485명에서 10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는 43만7천8명으로 1만1천477명으로 줄어들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구의 추계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다 2034년부터 30만대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단체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 유출과 자연감소 폭의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구에서 타 시도로 이동하는 인구 74% 이상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사유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혼인·출산율 감소로 출생아 수가 감소했으며, 가임여성 인구감소도 자연 감소 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채장식 북구의원(연구모임 대표)은 "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라도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고, 연구소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집행부가 인구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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