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아니라 국가 '균형생존' 개념을 제안했다. 어제(12일)자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다. 조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서울 공화국'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문제를 풀기 위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언론에서 수도권 일극주의의 부작용을 다룬 것은 의외다.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애써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 국책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종종 반대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얼마나 부정적이었나. '지방에 고추 말리는 공항이 또 하나 생긴다'라며 딴지를 걸곤 했었다. 조 연구위원이 제안한 국가 균형생존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조 연구위원의 지적처럼 수도권 집중이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성장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지방 인구를 빨아들여서 경쟁력을 키우기가 어렵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서울 공화국'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었다. 지난 11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열린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로 다들 올라간다. 극심한 경쟁이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지방시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게 지금까지 실패한 균형발전 정책을 극복하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결코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균형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재정 확충과 수도권 규제 등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서울 공화국'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었다. 지난 11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열린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로 다들 올라간다. 극심한 경쟁이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지방시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게 지금까지 실패한 균형발전 정책을 극복하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결코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균형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재정 확충과 수도권 규제 등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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