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 내일로 다가왔다.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이 들끓자 '15일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김 의장 측에 따르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삭감할 수정 예산안에는 원전, 정부 신설 부서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줄줄이 들어 있다는 후문이다. 자칫하다 지방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이러다가 반도체를 대만에 뺏긴다"며 정부 편에 서서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수당이라고 야당이 입맛대로 짜 준 예산에 맞춰 국정을 하라는 것은 명백한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이자 대선 불복 행태다.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삭감할 수정 예산안에는 원전, 정부 신설 부서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줄줄이 들어 있다는 후문이다. 자칫하다 지방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이러다가 반도체를 대만에 뺏긴다"며 정부 편에 서서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수당이라고 야당이 입맛대로 짜 준 예산에 맞춰 국정을 하라는 것은 명백한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이자 대선 불복 행태다.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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