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조치 연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 등을 밝힌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주택 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동안 오른 폭을 감안하면 여전히 비싸다. 아직 2년 전 집값에 도달하지도 않았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그들은 그동안 집값 급등의 최대 수혜자 아니었나. 규제 완화 시기도 문제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집값은 서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가격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무려 26차례나 바꾸더니, 윤석열 정부는 앞 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웬만한 전문가도 다 숙지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이 1년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버티면 된다"는 다주택자의 고집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정부 정책엔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책을 180도 바꿀 때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동의하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주택 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동안 오른 폭을 감안하면 여전히 비싸다. 아직 2년 전 집값에 도달하지도 않았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그들은 그동안 집값 급등의 최대 수혜자 아니었나. 규제 완화 시기도 문제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집값은 서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가격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무려 26차례나 바꾸더니, 윤석열 정부는 앞 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웬만한 전문가도 다 숙지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이 1년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버티면 된다"는 다주택자의 고집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정부 정책엔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책을 180도 바꿀 때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동의하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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