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토대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의 연내 입법화가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으나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태원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장기 대치 등으로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측은 "연말 처리는 어렵게 됐다. 새해에는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국회 입법 관행을 감안하면 연초 입법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자유특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구·경북권 등의 여러 시·군·구에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부지런하게 움직여 왔으나, 관련 입법화가 늦어지며 차질을 빚고 있다. 속도가 생명인 지방소멸방지 및 지방균형발전 관련 정책이 여야의 정쟁에 밀려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조속히 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하루라도 신속히 이 법안을 심의·처리하길 바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자유특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구·경북권 등의 여러 시·군·구에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부지런하게 움직여 왔으나, 관련 입법화가 늦어지며 차질을 빚고 있다. 속도가 생명인 지방소멸방지 및 지방균형발전 관련 정책이 여야의 정쟁에 밀려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조속히 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하루라도 신속히 이 법안을 심의·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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