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회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고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모두 31조4천억원 규모. 2016년 3조5천600억원에서 2022년 5조4천5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4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통계에서 빠진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원금까지 더하면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원은 급증했지만 감시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의 국고보조금 및 수억 원대 후원금 횡령 문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집회'를 연 보조금 단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는 등록이 말소됐다. 세월호 지원금이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와 북한의 신년사 학습 등에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했나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정치적 줄 세우기'라고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 시민단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모두 31조4천억원 규모. 2016년 3조5천600억원에서 2022년 5조4천5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4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통계에서 빠진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원금까지 더하면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원은 급증했지만 감시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의 국고보조금 및 수억 원대 후원금 횡령 문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집회'를 연 보조금 단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는 등록이 말소됐다. 세월호 지원금이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와 북한의 신년사 학습 등에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했나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정치적 줄 세우기'라고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 시민단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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