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며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은 국토·도시·교육·문화·산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른다. 포럼은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하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떠오른다. 하지만 큰 그림만 그렸을 뿐 세세한 콘텐츠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균형발전포럼이 필요한 이유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설계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정책 집행권이 없다. 행정권이 있는 국토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과 입지 기준을 정하는 만큼 내용이 정교해야 하며 원칙 준수가 필수다. 예컨대 이미 기정사실화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어떻게 독단적으로 추진됐는지 의문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의 지원은 균형발전 성패의 관건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방시대위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역시 1월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분발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하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떠오른다. 하지만 큰 그림만 그렸을 뿐 세세한 콘텐츠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균형발전포럼이 필요한 이유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설계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정책 집행권이 없다. 행정권이 있는 국토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과 입지 기준을 정하는 만큼 내용이 정교해야 하며 원칙 준수가 필수다. 예컨대 이미 기정사실화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어떻게 독단적으로 추진됐는지 의문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의 지원은 균형발전 성패의 관건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방시대위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역시 1월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분발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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