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새집을 산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처분 기한을 1년 늘린 것으로, 발표 당일부터 당장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집값 급락에 따른 여러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이해할 만 하기도 하다. 하지만 너무 조급한 마음에 단기 처방에만 매몰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직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고, 8월엔 재건축·재개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9월엔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를 비롯, 지방의 남은 조정대상지역을 일괄 해제했고, 10월엔 수도권 39곳(투기과열지구 9곳 포함)과 세종시를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올 초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남겨놓곤 몽땅 해제했다. 1·3 대책을 통해 대대적 분양 규제 완화도 단행했다.
집값 급락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금리인상이 멈추지 않으면 집값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땐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초저금리 탓에 결국 집값 폭등을 못 막지 않았나. 잦은 정책 변화는 정부 불신만 초래할 뿐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지원 가능, 전매제한 기간 완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 등은 실수요자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효과도 못 살리면서 후일 투기 수요를 불러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집값 급락에 따른 여러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이해할 만 하기도 하다. 하지만 너무 조급한 마음에 단기 처방에만 매몰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직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고, 8월엔 재건축·재개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9월엔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를 비롯, 지방의 남은 조정대상지역을 일괄 해제했고, 10월엔 수도권 39곳(투기과열지구 9곳 포함)과 세종시를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올 초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남겨놓곤 몽땅 해제했다. 1·3 대책을 통해 대대적 분양 규제 완화도 단행했다.
집값 급락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금리인상이 멈추지 않으면 집값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땐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초저금리 탓에 결국 집값 폭등을 못 막지 않았나. 잦은 정책 변화는 정부 불신만 초래할 뿐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지원 가능, 전매제한 기간 완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 등은 실수요자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효과도 못 살리면서 후일 투기 수요를 불러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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