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강화·KBS 등 공공기관 대규모 이전 목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역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 지사들이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법제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에 나선다.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5대 분야(교육·노동·복지·국토인프라·지역신산업) 개혁을 주도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실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협의회의 '4대 핵심과제' 및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그런 협력적 관계속에 때로는 혁신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 핵심과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이 회장은 특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해 열리긴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안건을 만들어왔더라"며 "지방 이야기를 하려고 회의를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고 강력히 요청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실효성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별도의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는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해,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진정한 준사법권을 갖고,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예산도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지도록 한다는 것.

이외에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뿐만 아니라 KBS·MBC 본사 등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조속한 출범과 함께 각종 특구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적 기획 관리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4대 협의체(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시대의 근거 법률인 특별법 수정안을 즉각 제정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가속화 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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