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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성주 사드기지 앞 도로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회원들이 도로를 막아서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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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사드반대단체 회원들이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건강영향 역학조사 보고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드 운용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모든 평가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일 일대 21만 1,000㎥에 대해 대기질과 수질, 소음, 전자파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시행됐다.
2017년 4월 임시배치 이후 6년 만에 사드가 정상 운용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도 사드 관련 지원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정부 차원의 사드 보상책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가 배치된 성주를 비롯해 김천, 칠곡 등 지원 지역 범위를 넓히고 실제 큰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드 관련 약 40여 건의 관련 지원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의 사드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휴(休)빌리지 조성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더 보완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사드 정상화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드 반대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기만적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사드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 단체는 "사드 배치는 총 70만㎡가 사용되는 사업으로 32만㎡ 이상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다"며 "더구나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되어 평가 항목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기만적 평가 항목에 따라 이번 평가서가 작성되어 요식적, 형식적, 기만적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기에 사드가 철수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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