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시대 대전환으로 판을 바꾸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고유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의 자율성과 고유성 강화 통해 지방주도 국가대개혁 및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채택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을 지방정부 안건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안건으로 상정된 세부사항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 한 지역발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이 도지사는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을 제안한 이유로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도입한지도 30여년이 지났지만, 선거만 했지 현실은 예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며 "우리 집 앞에 있는 소나무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낙동강은 환경부에서, 구미공단은 산자부에서 한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방에 오면 건의사항들이 너무 많아 되레 겁이 난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제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사법권과 징세권도 지방에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행정 주체별 특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한 국가행정 총량의 효과성을 제고한다고 밝힌 이 도지사는 "중앙은 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원 시대로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 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 국가 대비 초·중등 133.5%이지만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하다"거 지적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함께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조3천억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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