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자제 지자체에 인센티브…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도 59만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미룬 지방자치단체에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물가 안정화에 나선다. 또한 도로·철도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고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확대(상반기→올해 전체)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엔 생계비 대출 지원을 추진하고,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한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
비축 수산물 방출로 공급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더
40~100GB 통신요금제 도입도

가스·전기요금 추가인상 여부
하반기 상황에 따라 결정 입장


정부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완화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통신비 부담 완화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등 5개 분야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물가 안정 분야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 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 안정에도 노력한다. 정부는 이미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 여기에다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자체에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또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식품 원료 할당관세 추가 적용 검토, 정부 수입 콩·팥 가격의 상반기 동결 등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도 꾀한다.

'요금 폭탄'으로 홍역을 치렀던 에너지 요금 대책은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주거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천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대출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 예술인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영아 기저귀·분유 바우처 등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통신요금은 40~100GB 요금제 도입으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SKT·KT·LGU+는 3월 중 데이터 무제한, 선불, 표준요금제 이용자를 제외한 모든 이용자에게 30GB 데이터를 추가 지급한다.

대통령실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수석은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