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가격 안정화" vs "거래 활성화"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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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1  |  수정 2023-02-21 10:09  |  발행일 2023-02-21 제11면
무주택·유주택자 입장 갈려
올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가격 안정화 vs 거래 활성화
대구 아파트 단지 모습. 영남일보 DB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로 무주택자는 '가격안정'을, 유주택자는 '거래 활성화'를 가장 많이 손꼽았다.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정책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6~3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이 같은 응답 결과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상이했다.

유주택자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이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했다.

2위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을 꼽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기대치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 중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복수 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년 한시적 운영(11.4%) 등의 순이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을 지목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이 컸고, 유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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