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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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6 13:43  |  수정 2023-02-26 16:02  |  발행일 2023-02-27 제2면
사드정식배치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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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기지 사업지구 위치도(기존 골프장내 위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첨부된 자료

지난 24일 공개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사드 정식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 평가 초안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토·일 제외) 성주군(초전면 행정복지센터)과 김천시(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초안의 중요내용은 성주군 누리집, 김천시 누리집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해 제시했다.

2017년 4월경 국내에 반입되어 사업지구 내에 배치 운용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는 그동안 끊임없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사업지구 내·외부에서 모니터링 결과 인체보호 기준 만족이라고 적시됐다.

추가적인 저감 방안으로는 100m 이내 접근 금지구역을 설정, 지구 외곽에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다. 총 5대(김천 4대, 성주 1대)의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지역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개된 초안에는 기준치를 벗어난 평가항목은 없었으며 공사 시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방부는 다음 달 2일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잇따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지만 사드 기지 반대 주민과 단체가 주민설명회를 저지할 것으로 전해져 또다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질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두 차례 시도해 열지 못하면 역시 생략할 수 있어 사드 정식 배치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공람을 거쳐 다음 달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방부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이르면 4월에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기지 내 인프라 구축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단계부터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 작전 배치 상태가 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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