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단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기만적 행위"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2일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은 환경영향평가가 기만적이라며 주민설명회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일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 기지는 국방 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했다"며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는 이미 기형적인 임시배치 상태로 운영됐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공사도 진행됐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로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 (21p)만 공개하고 있지만,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이라며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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