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TV 수신료 논란

  • 박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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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  수정 2023-03-23 06:41  |  발행일 2023-03-23 제23면

TV 수신료 징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월 2천500원)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 때문이다. 1994년 도입한 한전 위탁 징수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KBS는 징수 방식 변경이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 압박을 가져와 공영제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TV 수신료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예전과 다르다. 명분은 수신료 강제징수 방식과 KBS의 방만 경영이다. 영국의 BBC 수신료 2028년 폐지 방침, 프랑스 하원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안 통과, 일본 공영방송 NHK의 수신료 인하 단행도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기저에는 KBS의 편향보도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보수 쪽은 "진보 성향의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 편파·왜곡 보도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방송사 통제를 위해 수신료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편에선 KBS의 자업자득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몇 차례 오보로 사과방송도 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그동안의 보도가 과연 중립적이었는지, 편향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 성향에 따라 한쪽에 치우친 보도 행태를 보인다면 수신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KBS는 수신료 반발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

박윤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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