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호남 시·도지사協, '지방시대' 이끄는 컨트롤타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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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7  |  수정 2023-03-27 06:54  |  발행일 2023-03-27 제27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인구절벽과 경기침체로 생존을 걱정하고 대처해야 하는 처지가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천명한 만큼 기대감이 부쩍 커진 가운데 단체장들의 의지 또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들은 지난 23일 울산에서 제17회 협력회의를 열고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8개 공동 정책협력과제와 2개의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를 택했다. 여기엔 지역별 차등요금제·자치조직권 강화와 함께 영호남 철도 및 도로망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1998년 시작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는 그동안 다양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선언적 의미 이상의 실효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방시대 선봉을 자처하는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주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정치지형의 양대 축인 영호남의 시·도지사들이 지방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의기투합한다면 충분히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지방을 살리자는데 정부는 물론 여야의 입장이 달라야 할 이유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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