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한반도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3월의 한반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논쟁이 가득한 한 달이었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였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미래를 위한 노력은 곧바로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임을 선언했다. 또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현재'의 심각한 한반도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 일본과도 적극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피해자'이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 선조치로 일본도 '과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 줄 것이기에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전향적인 '평화와 미래'를 위한 선제적 조처를 하고 그들의 변화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일까.

지난 13일 한·미는 2018년 이후 중단되었던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를 재개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 연습'이라 비판하며,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지속해서 발사했다. 또한 지난주는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실시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지속 높여갔다. 김정은은 "섣부른 망동으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적들에게 더욱 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무제한한 핵전쟁억제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세적 행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속적 무력시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응수하듯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양보 없는 무력 대결을 시사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넘어, '과거를 덮고' 일본과도 군사적 협력 관계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는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의 대결 구도로 고착되어 가는 듯하다. 동맹 간 대결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소극적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균형'을 위해 양 진영은 끝없는 힘의 추구로 이어지고, 결국 양 진영 모두에게 '불행한 미래'만 안겨 주게 된다. '미래'를 외치며 시작한 3월이 '대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역시 '제로섬' 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우리의 전향적인 그리고 과감한 선제적 조치들이 필요할 때이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