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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학교폭력 피해자의 변호인이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이 취하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8년을 이어온 학교 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학생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에 따르면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 사건 항소심 기일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렸지만, 권 변호사는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씨의 딸은 중·고등학교 시절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갔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이씨의 딸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이듬해 8월 이씨는 교육청, 학교,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연달아 불출석하자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가 확정됐다.
이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이라고 했다”며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씨의 소송대리 권경애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의 공동 저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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