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나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 기념식 축사에서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면서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한다는 억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익과 미래만 보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건전재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대한민국 재정은 엉망이 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1천75조7천억원으로 415조5천억원이나 늘어났다. 한 해 국고채 이자 비용만 20조원에 이르면서 소중한 국민 세금이 나랏빚 갚는 데 허비됐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로 세금 한 푼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인기 영합적 현금살포 정책에 집착하면서 국가재정을 탕진한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다. 두 번째는 한일관계 개선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일관계 회복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망친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그 결과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었고, 한일관계 복원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원로들조차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면서 경제는 물론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세 번째는 개혁과제 추진이다. 어느 정부나 개혁은 인기 없는 과제다. 그렇다고 미루어두면 결국 미래 세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저항에 부딪혀도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치만 보며 개혁 추진을 사실상 포기했다.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제를 가속화했다. 결국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5년으로 기존보다 2년 빨라졌고,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천778억원 적자가 2019년 2조8천여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3천억원에서 2022년 5조3천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개혁에 더해 정부개혁까지 3+1 개혁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전담조직을 신설,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눈앞의 인기가 아닌 국가의 이익과 미래만 바라본다. 비록 인기가 없는 정책이더라도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추진한다. 이런 윤석열 정부를 지지층만 보고 정치한다는 비판이 과연 옳은 말인가. 오히려 다수 의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정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가. 국익이나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한 고민보다는 표만 계산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기만 좇는 정치를 하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은 분명히 알 것이다.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