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가 10~13일 열린다. 이라크 파병 등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전원위는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변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 국회 특성상 격론·충돌·대치 그리고 두루뭉술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이나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악습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원위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건이 상정돼 있다. 100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비례대표제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구 선거와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가진 뒤 오는 13일 종합토론을 끝으로 폐회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안이 달라 벌써부터 볼썽사나운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막판 변수도 등장했다. 국회의원 정원축소 문제가 이슈로 떠 올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석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각 당에서 흘러나오는 전략은 자기 당의 유불리에 매몰돼 있다. 단지 몇 명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국가발전과 국민편의에 대한 철학이나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일만 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선출하든 국민은 믿음을 보낼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으며, 이 사실을 국회만 모른다는 데 있다.
전원위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건이 상정돼 있다. 100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비례대표제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구 선거와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가진 뒤 오는 13일 종합토론을 끝으로 폐회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안이 달라 벌써부터 볼썽사나운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막판 변수도 등장했다. 국회의원 정원축소 문제가 이슈로 떠 올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석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각 당에서 흘러나오는 전략은 자기 당의 유불리에 매몰돼 있다. 단지 몇 명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국가발전과 국민편의에 대한 철학이나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일만 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선출하든 국민은 믿음을 보낼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으며, 이 사실을 국회만 모른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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