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포털 문제점 지적하는 토론회 잇따라 열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를 열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과 소비자 시장을 장악한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잇따라 열렸다.

1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장악한 언론 시장이 건강한 여론 형성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 등이 포털 뉴스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공정성 강화와 함께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 도입 필요성, 아웃링크로 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독립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을 '포털뉴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포털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 발달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발생하는데, '그림자' 부분을 해결하고,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포털의 횡포가 횡횡한다면 수많은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없다"며 "거대 포털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거대 기업의 플랫폼 갑질을 막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엄격한 경쟁법을 확립하고 책임 회피적 기업행태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을 통해 '기술로의 도피'를 분리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의무 확대와 소비자정보공개청구권 법제화, 시장지배적 대규모 포털에 대한 직접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포털사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등 내부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뉴스·쇼핑 검색결과 노출과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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