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전세 사기 피해 원인 두고 야당과 '충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의 원인을 두고, 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전을 펼쳤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며 비판했고, 원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선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선(先) 구제'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에 대해 "선 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자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과거 2008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부실한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줬다"고 반박하자, 원 장관은 "민사 법률 관계상 공공 매입의 매수 대금은 선 순위 채권자에게만 가게 돼 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매입)하느냐. 그 가격은 누가 정하느냐"고 맞받았다.

원 장관은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 중인 우선매수권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게 되면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줄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생각"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에 대해선 "유예 기간 6개월은 짧다. 법원과 협의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개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 취지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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