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25일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혁신적 플랫폼 하나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높이는지, 국가 발전을 위해 혁신 플랫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홍석준 위원장(대구 달서구갑)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과 여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세무대행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서비스인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김범섭 대표는 "세금의 징수와 납부는 자동인데 왜 환급은 수동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출시 3년 만에 가입자가 1천500만 명을 돌파했고, 1인당 평균 18만원, 총 6천100억 원의 환급액을 되찾아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 이용자 5명이 직접 참석해 플랫폼 이용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기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부가세 신고할 때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됐는데, 저렴한 금액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인사동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B씨는 "그동안 세금 납부와 환급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밤에 공부를 하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쌓았는데, 그마저도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플을 통해 30분 정도 만에 모든 걸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방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무대행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1천500만 소상공인의 문제"라며 "사소한 규제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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