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도 어김없이?' 맨날 박 터지게 싸우는 국회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이 산적해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선출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치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을 넘긴 만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5월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은 노란봉투법이 아닐까"라며 "전임 원내대표단이 (정의당과 협력을) 충분히 이야기한 상태"라고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자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시장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야당도 올바른 노동 개혁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독립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권의 방송장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합의할 예정이지만 불발 시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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