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토론회 개최

이인선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토론회를 가졌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윤창현 의원(비례대표), 여의도 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에너지 수급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구조에 부작용만 남긴 현실을 조명하고, 윤 정부의 대응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 정부가 과거의 정책실패로 인해 가중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논의했다. 또 경기 민감도가 높은 고용 분야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의 기반이 될 산업·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한 에너지 믹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린 수소 등을 조화롭게 구성한 전원 믹스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외부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재설계와 어떤 위기 상황에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이념에서 과감히 독립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용인대 천양하 AI학부 교수는 "고용 위기는 글로벌 경제 불황이나 산업구조변화, 저출산 등 장기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에선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하고, 정부·지역사회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극적 연구 개발 지원과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노동법규와 제도를 개선, 일 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의 가감 없는 진단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정이 원팀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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