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야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 어려워"…전 정부 비판 쏟아내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면서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나 외교 등 비롯한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다. 취임 1주년에 대한 별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 만큼, 모두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짚은 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면서도 전 정부 비판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훈련)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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